부동산이야기

임차권등기명령 조건,신청,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이사를 가도 되나요?? 이사는 가야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 난감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취득했던 대항력(주택의인도와 전입신고)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매시 낙찰자에게 대항 할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가능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

농지연금 가입요건,절차,연금지급조건 [ 농지연금이란 ]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보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 농지연금의 장점 ]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토지의 특성을 알려주는 용어들(지형지세) 부동산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특성을 알려주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지세 : 고저 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간선도로라 함은 국도,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를 말하며 대중교통 수단이 1일1~2회 통과하는 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제외합니다. 저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지 : 간선도로 ,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 : 간선도로,주위의 지형시제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 : 간선도로,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지: 간선도로,주위의 지형지세 보다..

지목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지목의 종류와 의미!! 지목은 28개로 구분 되어 지며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합니다. 지목28개 중 사용목적에 따라 지도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부호는 지목를 표시하는 한글자로 28개 지목중 주차장과 공장용지 그리고 유원지 만이 가운데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고 나머지 25개의 지목은 앞글자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합니다.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지목 부 호 전 전 답 답 과수원 과 목장용지 목 임야 임 광천지 광 염전 염 대 대 공장용지 장 학교용지 학 주차장 차 주유소용지 주 창고용지 창 도로 도 철도용지 철 제방 제 하천 천 구거 구 유지 유 양어장 양 수도용지 수..

임대인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반환)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금토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의 만료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줘야 하는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집을 인도 받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면 되어 간단합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대출 없이 전세 얻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차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차인에게 그대로 보내줘야 할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보증기관에 따라 상환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채권양도방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함. 서울보증보험(SGI) - 질권설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자격요건으로는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한경우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상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요약하면 9억원이하 주택을 매수,보유시 신청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대 대출가능액은 5억원 무주택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주택자는 3년내 주택 처분조건입니다. 대출금리는 4.15%~4.45%으로 우대금리 적용대상이면 3%대도 가능하네요.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10~30년 (39세이하는 40~50년) 원리금균등, 원금균등으로 상환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 기존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간으 - 고정금리로 금리변동의 위험 회피 1.특례보금자리론 종류 ▶ 특례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활용분야 정리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활용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권(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2.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3.상속세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단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4.증여세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단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5.재산세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가지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6. 취득세 취득자가 신고한 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복비'에서 '중개수수료'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중개보수'라고 하죠. 중개보수는 매매, 교환과 임대차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아파트를 매입(매매)하셨다면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4(0.4%)가 중개보수요율이 되겠네요. 8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의 경우는 상한 요율이 1천 분의 5(0.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억9900만원 집을 사면 중개보수가 99만 5천인가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최대 중개보수는 80만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등에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 임대료 (월세)의 중개보수 계산방법은 보증금 + 임대료 x 100 = 중개보수 계산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최고 경쟁률 나눔형 82.4대1 2월6일터 시작한 사전청약은 2월 17일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을 끝으로 청약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일반형과 나눔형 2가지로 공급을 했습니다. 나눔형분양주택이 일반형 분양주택보다 경쟁률이 더 치열하네요. (나눔형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5년이후 공공에 환매시 처분 손익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분양주택) 나눔형 분양주택이 왜~ 더 치열한 경쟁룰을 보였을까?? 나눔형 분양주택은 전용담보대출 상품이 있어서 그런듯 보입니다. 금리 1.9%~3.0% 40년 분할상환에 최대80%대출 이다 보니 저렴한 금리에 80%나 되는 대출한도가 한 몫 한게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나눔형으로 고양창릉 84형은 최고 경쟁률 82.4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